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야…여당의 현명한 처리 기대"

"위헌 제청으로 피고인 석방 가능성…위험성 제거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1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3.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말끔이 없애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렇지 않으면 위헌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이 판단은 국회가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해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민주당이 현명하게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전날(5일)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 설치법 등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뒷북도 한참 뒷북"이라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 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만들지 않았다"며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의원총회 기자회견을 열고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 등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수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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