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불법계엄 침묵·재판 지연 반성은 외면…기득권 몰두 유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자료사진) 2025.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불법계엄에 침묵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의 밤,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한 위헌적 계엄 앞에서 단 한 마디의 공개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불법계엄 이후 1년이 다 돼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됐고, 내란 주요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허탈과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다.

사법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 앞세우는 모습에 국민의 좌절은 더욱 깊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내란 재판의 장기 지연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증폭된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정의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게 재판하겠다는 각성과 결의를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하루빨리 내란재판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끝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국민의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잠재울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에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태도에만 몰두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