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담당하게 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0.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 등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검찰 구성원 가운데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응답자는 6.1%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응답률 44.4%)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에 해당하는 701명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2%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이는 0.8%(7명)에 불과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검찰 구성원 5737명 중 공소청 근무 희망자는 59.2%(3396명)로 가장 많았다. 결정을 못 한 자는 29.2%(1678명)였고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6.1%(352명) 뿐이었다.
대다수 검사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는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이었다.
중수청 근무를 택한 검사 7명은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처우·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을 이유로 꼽았다.
검사 외 직렬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이유로는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5.3%), 단일화된 조직에서 승진 등 기회 확대(3.3%) 등이었다.
유일하게 마약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37.9%·58명)가 공소청 근무 희망자(26.1%·40명)보다 18명 많았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했다.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성,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각각 89.2%, 85.6%가 공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법경찰(사경)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81.1%로 가장 많았다. △공소 제기 및 유지 효율성(67%) △사경의 인권침해 또는 위법 수사 시정 필요(55.6%) 순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필요한 이유로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함(4.4%)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 필요(4.1%) 등이 꼽혔다.
보완수사 대상을 특정 사건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 79.5%가 공감했다.
다만 보완수사 범위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63.2%가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4.9%로 가장 많았다. '송치 사건 혐의 유무 판단'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16.8%였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65.7%가 응답했다. 수사 개시가 필요한 분야(복수 응답 가능)로는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73.4%) △무고·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사범(71.3%)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기관 고발 사건(53.1%) 순이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필요하다는 의견은 87.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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