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6개월 성과보고 간담회
경제 개선·국익 실용외교 성과
개인 해외투자 위험성 등 점검
성탄절께 청와대 이사 마무리
경제 개선·국익 실용외교 성과
개인 해외투자 위험성 등 점검
성탄절께 청와대 이사 마무리
대통령실은 7일 출범 6개월 성과를 설명하는 간담회에서 환율과 부동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 체계가 이미 가동 중이며 부동산 안정조치도 상황에 따라 즉시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6개월 간 경제심리·주식·실물·분배 지표가 동시에 개선됐고 내수·수출의 균형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핵잠 건조·우라늄 농축 관련 미측 지지 확보, 한일·한중 관계 복원 등을 포함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성과로 제시했고 청와대 복귀가 막바지 단계라며 춘추관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공유했다.
■"원화 약세 베팅 움직임 대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환율의 구조적 요인을 공유하고 있고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업 해외이익의 국내 유입 동향, 개인 해외투자 위험 노출, 국민연금 외환 관리체계 등을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부동산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정책적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착공 감소와 공급 축소, 서울 집중 심화로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가 누적돼 왔다"고 진단했다. 또 "10·15 대책은 과열을 둔화시키는 브레이크이며 공급 확대·수요 분산·지방 우대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필요한 안정조치는 모두 준비돼 있고 상황을 보면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 천안시 타운홀미팅에서 있었던 이 대통령의 '대책이 없다'는 발언에 대한 방어도 이어졌다. 하 수석은 "단기 처방 부재를 뜻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은 국토균형발전에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실장도 질의응답에서 "다만 더 긴 시간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관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 전반 흐름과 관련해 하 수석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지표가 동시에 개선됐다"며 "민간·정부, 내수·수출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 재정 역할 정상화·감세 정상화로 조세 체계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한미 관세협상 이후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 경우 '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정부는 후방연관산업들을 키우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개월간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흔들렸던 외교·안보 질서를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한미동맹 르네상스를 열고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관련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며 "한일·한중 관계 복원과 글로벌 사우스 외교 확대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을 협상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미국이 발표한 한반도 안보전략에서 비핵화 언급이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구체적 평가를 내놓지 않고 변화된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청와대 복귀 막바지
대통령실은 청와대 복귀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어야 할 청와대로 갈 것"이라며 "환경 정비와 정보통신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당은 23일부터 이사를 시작하고, 기자분들과 브리핑룸도 20~23일 사이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복귀 과정에서 온라인 브리핑 등 운영 방식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국 전 비서관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고, 본인이 국정 부담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앞으로 인사 운영에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재 문제와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산업안전 관련 12개 법안이 진행 중이며 일부는 통과가 가시권"이라며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내년에는 사망사고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