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안 연내 처리" 국힘 "필리버스터 대응"

여야 연말 '입법 전쟁'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신설 등
민주, 12월 국회서 마무리 방침
국힘, 8일 고발회 형식 의총
혁신당 "위헌소지 없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 현안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면서 연말 정국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내에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위헌 논란과 재판 정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와 10일부터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처리 계획을 논의한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비롯해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하급심 판결문 공개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이 중심인 형사소송법, 퇴임한 대법관 전관예우를 없애는 변호사법,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107석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60명씩 조를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일부터 소집되는 임시국회를 통해서는 국정 운영과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한 발목잡기용으로 변질된 필리버스터를 상식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국회법, 신속하고 전문적인 내란 재판 진행을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내란전담재판부법, 허위조작정보와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처벌하는 전기통신망법, 국민에게 보다 좋은 사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법개혁안 등 핵심적 개혁 과제를 순차적으로 또박또박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여당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의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지 수정안을 제시했다.

서 원내대표는 "두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 하나가 선택된다면 (법안 통과에) 동의한다"며 "내일(8일)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에) 동의한다면 저희도 동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