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 대만 침공땐 중국몽 물거품… 주한미군 둔 韓도 영향권"[fn인사이트]

'한반도 안보환경 대전환' 좌담회
中日 갈등 속 한국의 자세
日다카이치 총리 "집단자위권 행사"
中 자극하며 지지율 높인 반사 효과
韓, 군사적 충돌 대비책 세워둬야
대만 충돌시 한반도 영향
비상사태 발생 시기 2027년 점쳐
시진핑의 4연임 걸린 '운명의 해'
건국 100년 의식 전면전 꺼릴수도
침공 땐 北, 한미전력 묶어두고
미국의 韓 역할 요구 거세질수도
실용·국익 중심 기조 외교 펼쳐야
韓·美·日 가이드라인 협의도 방법

"시진핑 중국 주석의 건국 100주년 '중국몽'이 대만 침공 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지지율은 중일 갈등 이후 오히려 높아졌다."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안보환경 대전환'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에서는 우선 다카이치 총리 사례에서 보듯 대만 해법이 중국·일본 정상들의 위상에 큰 영향을 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급변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북한이 중국과 연계해 한국을 압박하며 한미 전력을 묶어두려 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번 좌담회에서 미중 전략 경쟁 격화와 함께 대만해협 위기에 따른 현실적 위협론이 거론됐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논란, 대만 유사시 한반도 영향, 한국의 외교 전략 등도 논의됐다. 이번 좌담은 파이낸셜뉴스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인 'fn 인사이트'에서도 방영된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언급…"중국 자극 알면서도 지지율 상승"

중일 갈등에 대한 한국의 슬기로운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존립 위기 시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성묵 센터장은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노선을 계승한 인물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강하게 지향한다"며 "중국을 자극할 것을 알면서도 일본 내 지지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당장은 높지 않다"면서도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시나리오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30여년 군 생활을 했고 그중에 3분의 2 정도는 국방부 정책실에서 북한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다. 현재는 국가전략연구원에서 통일전략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원곤 교수는 "대만해협 문제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며 "한국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이어 박 교수는 "미국의 최신 국방 전략에서 중국은 '유일한 기준 위협(only pacing threat)'으로 규정됐고 대만 유사시는 핵심 시나리오로 제시된다"며 "주일·주한미군이 사실상 이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고,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에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주한미군사령관까지 '중국 견제가 임무'라며 전략적 유연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미 시대가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국방부 산하의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에서 18년 동안 근무했으며 현재는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이다. 전공은 국제정치이며 이 중 미국과 북한 분야 전문가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 격화 속에서 중국과 일본도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만 문제를 놓고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역내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앞줄 가운데)이 지난 2일 대만 이란현 예비군 훈련장을 찾아 예비군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대만 충돌 시 북한 개입 가능성 커…주한미군 발목 잡을 수도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질문에 두 전문가는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문 센터장은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개입이 불가피하며 미국도 개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은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직접적 개입보다 한반도 방어와 주한미군 지원 역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과 연계해 한국을 압박하며 한미 전력을 묶어두려 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 역시 "대만 유사시 중국 북해함대가 서해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며 "충돌이 확대되면 한반도도 자동으로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정말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두 전문가는 '가능성은 낮지만 대비는 필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센터장은 "중국은 1949년 이후 코앞의 섬들도 장악하지 못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치르는 대가를 주시하고 있다"며 "대만 침공은 중국몽을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는 강한 명분이 생기면 중국은 군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전면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지속되는 군사훈련과 봉쇄가 오해·오인으로 확전되는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만의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 시점을 외교 전문가들은 오는 2027년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중국의 정치적 변화 특히 시진핑 주석의 네번째 연임이 결정되는 시점이어서다. 그러나 반대 예상도 많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4년째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분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센터장은 "시 주석이 건국 100년을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며 '중국몽'이란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만을 물리적으로 침공을 하면 아마 꿈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예상했다.

박 교수 역시 "대만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제는 대만이 독립을 선포해 중국에 침공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계속 군사적인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 외교 전략 "실용·국익 기조 지속해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문 센터장은 "현 정부의 실용과 국익 중심의 외교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현 방향은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과거 인도태평양 전략에 모호했던 태도는 미국이 상당히 불안해했던 부분이었다"며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동맹의 기본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모여서 대만해협 문제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며 "대만해협에서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원한다.

그 정도의 모호성을 유지해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일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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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