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미성년자의 상속채무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지원 법률 안내서' 개정판을 8일 발간했다.
센터는 2015년 사례 중심 해설서 '빚의 대물림 방지권'을 시작으로, 2021년 실무 경험을 반영한 첫 안내서를 냈다.
이번 개정판은 2022년 개정된 민법 내용을 반영해 미성년자와 보호자가 법정 기한 안에 상속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내서는 △상속 일반 절차 △미성년자의 상속 포기·한정승인 청구 방법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의 상속 포기 절차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기본 절차 등을 담았다. 실제 소송 서류 작성례도 수록해 실무 활용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안내서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누리집 발간물 게시판에서 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분량은 125쪽, 규격은 148×210㎜다.
센터는 2020년부터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으로서 서울 거주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 관련 상담과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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