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연합회, 카드·캐피탈 렌탈 취급 완화에 "중소렌터카 흔들어..소비자 부채 늘수도"

금융위, 여전사 렌탈 취급 한도 완화 검토
전국렌터카연합회 "중소렌터카 업계 기반 붕괴 초래" 반발
"중소렌터카 업계 생존권 직결문제"
금산분리 원칙 준수 및 전면 재검토 요구

[파이낸셜뉴스] 최근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렌탈 취급 한도 완화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전국렌터카연합회는 8일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시장 구조를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왜곡시키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국렌터카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여신사가 렌터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10년 이후 불과 15년 만에 등록대수가 55만대 이상으로 폭증했다. 여신사의 렌터카 시장 잠식이 급격히 이뤄졌다는 것으로, 연합회는 "이는 금산분리 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달금리에 있어 우위에 있는 여신사의 렌터카 진입에 대해 연합회는 "여신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영업을 하는 중소렌터카 사업자와는 달리, 여신사는 갖가지 특례와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대규모 렌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중소업체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지역 기반 중소업체들의 시장 퇴출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신사에 대한 마지막 규제인 '렌탈 사업에 대한 금융업 비율 초과 제한 규정'까지 완화될 경우, 사실상 중소렌터카 업체 보호장치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연합회는 우려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들과의 간담회 직후 "캐피탈사에 대한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경영활동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회는 "여신사의 렌탈취급한도를 완화하면 독과점 구조 심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면서 "고위험·고금리 여신 상품과 고단가 자동차 금융이 거대 금융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게 결합 판매되면,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채를 빠르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신사의 렌탈 등 부수업무 확대가 청년층의 카푸어 양산을 비롯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연합회는 "현재 여신사의 렌탈 서비스는 '부수업무' 형태로 운영돼 금융업에 비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결국 과도한 위약금, 불완전판매, 자사 금융상품 유인 등의 문제가 렌탈 시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우리 2만여 중소렌터카 종사자들은 여신사가 산업의 조력자이지 산업을 잠식하는 경쟁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면서 금산분리 원칙을 언급, 금융당국에 렌탈 한도 완화와 부수업무 확대 논의를 전면 보류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