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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경기지역 시의원 17명 등 무더기 송치

뉴시스

입력 2025.12.08 10:01

수정 2025.12.08 10:01

평택·안양시의원 17명, 8개 지방의회 공무원 20명 등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적용…안양은 보완 수사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지역 시도의회 해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8개 지자체 시의원과 공무원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평택·하남·군포·오산·부천·광명·안양·수원 등 8개 지방의회 관계자 등을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시의원들은 모두 17명(평택시의원 11명·안양시의원 6명)이다. 시의회 공무원은 20명(안양 11명·평택 4명·하남 1명·오산 1명·부천 3명)이다.

또 항공료를 부풀려 시의회에 청구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한 여행사 대표 15명(안양 5명·평택 2명·수원 1명·오산 2명·군포 1명·하남 1명· 부천 3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 출장 당시 항공료 등을 부풀려 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공무 수행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를 받아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가운데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 등 19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시의회에 대해서는 국외 출장비에 부정이나 과다 청구 사실이 없고, 지출 내역이 소명됐다며 불입건 종결 처리했다.


이번에 송치 및 불입건된 13개 시도의회를 제외한 6개 시도의회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에 대해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43곳 중 233곳의 의회에서 항공료 조작 등을 통한 여비 과다 청구, 공무 수행과 다른 예산 사용, 외유성 국외 출장 등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의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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