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지역 광역·지방의회 19곳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8곳 시의원 등 관계자를 대거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광역·지방의회 19곳 중 평택·하남·군포·오산·부천·광명·안양·수원시의회 시의원과 공무원, 여행사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별 혐의는 사기, 사문서변조, 사문서위조 등으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안양시의원 6명과 안양시의회 및 안양시청 공무원 11명, 여행사 3곳 대표 및 직원 5명 등 22명에게는 사기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작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국외 출장 항공 운임을 부풀려 54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안양시의회는 여행사들이 서류에 허위로 적시한 금액을 예산으로 집행한 후 국외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아 식대 등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의회 여행사 대표 A 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의율됐다. 그는 지난 2022~2023년 총 4차례에 걸쳐 수원시의회 국외 출장 항공료 1600만 원가량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항공사에서 정식 발행한 전자항공권상 운임, 유류할증료 등을 인위적으로 수정하는 수법으로 1인당 적게는 27만 원부터 많게는 43만 원까지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은 국외 출장 항공료를 과다 청구한 혐의로 군포시의회 여행사 대표, 오산시의회 공무원 및 여행사 대표, 부천시의회 공무원 및 여행사 대표 등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부연했다.
다만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시의회는 국외 출장비에 부정 및 과다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지출 내역이 소명돼 불입건 종결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지방의회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 경찰에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수원·안산·화성·용인·성남·광명·군포·오산·광주·양평·이천·여주·평택·안양·하남·부천·시흥·김포시의회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 지방의회 주관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가 405건(4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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