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비롯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 소지에 대해선 이날 열리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안 마련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안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정상화하고 다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방안"이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과 외환의 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향한 일각의 위헌 소지 제기를 두고 정 대표는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등 위헌 논란에 둘러싸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격론을 펼칠 예정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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