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8일 특혜채용 재발 방지를 위해 개방형 직위 확대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또 선거사무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선거참관단의 확대 운영도 제시했다.
특위 이날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선관위의 조직 혁신안과 선거관리 개선안을 평가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 제언을 내놨다.
특위는 우선 인사 분야에선 조직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방형 직위 확대, 선관위 위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선관위법 개정,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의 신중한 검토 등을 제안했다.
지난 2023년 불거진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치의 연장선이다.
앞서 선관위는 의혹 당사자 8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채용 담당자 등 17명을 징계 처분했다. 특혜 채용 의혹의 원인이 된 지방공무원 대상 경력경쟁 채용을 전면 폐지하고, 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도 마련한 바 있다.
감사 분야에서는 선관위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현행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전문 감사 인력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정보보안 등 전문분야 감사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인력풀 구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정례적 조직문화 외부 진단 시행과 자체 평가·점검·환류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특위는 선거 절차 분야와 관련 사전투표의 과정을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개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선거사무 전체 과정을 참관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외부전문가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주기점검과 결과 공개를 제시했다.
주요 정당이 추천한 전문가를 선관위 내 각종 검토·자문 기구에 참여시키는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또 선거관리에 대한 유기적 의사결정과 정책집행을 위해 소통 강화도 주문했다.
투표 관리 사건·사고 방지를 위해선 선거사무인력 조기 확보 법제화 추진과 외부 인력 확보를 위한 수당 현실화를 제안했다. 또 사전투표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소 현장 대응팀 운영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학계와 언론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3개월간 활동해 왔다.
특위는 "선관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공직기강 확립과 바람직한 조직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며, 조직 상부·하부와 중앙·지방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현장과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업무를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위의 정책 제언을 적극 검토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그외 중·장기적 사항은 이행가능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세부 방안 등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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