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에 모인 전국법관대표들…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 표명 주목 [뉴시스Pic]

[고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8. [e-mail]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126명 중 8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현재 국회에서 사법 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면서도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분과위원회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개 조항이다.

1항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다'는 기본 입장에 대한 내용이다.

2항은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 3항은 사법 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 관련이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두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고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장 안으로 법관들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8. [e-mail]

[고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8. [e-mail]

[고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8. [e-mail]

[고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8. [e-mail]

[고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8. [e-mail]

[고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8. [e-mail]

[고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예영(왼쪽 세번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8. [e-mail]

[고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8.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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