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혁신당, 내란재판부법 공동발의 제안…"與 홀로 짐 질 필요 없어"

뉴스1

입력 2025.12.08 11:15

수정 2025.12.08 11:15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조국혁신당이 8일 '범여권 공동발의'로 법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우려와 대안을 함께 표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실 또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라는 기갑부대가 압도적 화력을 퍼붓기 위해서는 위헌 논란 등 내란 청산의 지뢰를 제거하는 공병대가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옥외광고물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마련한 개정안들을 비롯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했다.



조국 대표도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제청의 주체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부는 꼼꼼하게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힘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며 "다양하고 다채로운 국민의 희망과 요구를 기꺼이 껴안아야 지지기반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밖에 자산 격차의 해소, 지방균형발전, 정치개혁 등에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