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3대특검 이어 종합특검 추진, '특검 만능주의' 숙고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파견 간 사람도 미안하고, 안 간 사람도 미안하고 불편한 상황."

3대 특검 파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종료를 앞두고 한 현직 부장검사가 푸념을 늘어놨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 혼란이 정치권의 '종합특검' 논의로 다시 반복될 조짐이다. 기존 특검의 잔여 수사가 남아있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추가 특검이 필요하단 것이다.

올해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동시 출범으로 검찰 내부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14명의 검사가 3대 특검에 파견됐다.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 24곳에 공석이 발생하면서 남아있는 검사들은 과업에 시달리고 있다.

특별검사란 고위공직자의 혐의에 대해 보다 독립된 수사를 위해 별도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부터 공소제기와 유지를 맡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요 사안마다 특검을 띄우는 '특검 만능주의'가 최근 심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검 파견에 따른 대규모 인력 공백 기간 동안 전국 검찰청 미제(未濟) 사건은 두 달 만에 30% 이상 늘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만 하더라도 특검 출범 직후인 6월(7348건)에 비해 8월(8690) 약 18% 증가했다. 대검이 소속 연구관을 임시방편으로 보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일선청에선 "수사도 끝나가는데 파견자는 언제 복귀시켜주느냐"는 아우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촉발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도 특검이 맡았다. 검찰 내부 사안인 만큼 특검을 통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으나, 멀쩡한 공수처는 '패싱'되면서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모양새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여권에선 3대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말을 기점으로 또 한 번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인데,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부부를 구속하는 등 반년에 달하는 수사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또 다시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특검을 띄울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경찰은 이미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가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넘겨받았다.

종합특검이 출범한다면 약 1년에 가까워지는 검찰 인력의 공백을 어떡해야 하나.

내년 검찰청 폐지로 인한 검사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면 사건 처리 지연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지난해 총 퇴직자(132명)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