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당이 입법을 예고한 법 왜곡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 등에 대한 "판·검사의 목을 졸라 말을 듣게 하기 위한 의도"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 분야 1. 공포정치·정치보복'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 대한민국의 헌정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이런 폭주와 국정을 통해 도대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한다"며 "첫째는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권력, 행정권력 장악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 함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생각"이라며 "사리사욕, 당리당략의 탐욕으로 가득찬 정권에 야당이 보일리 없고, 법치가 보일리 없다. 민생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폭정의 재물로 생각할 다름"이라고 했다.
발표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 장악하려고 하는 건 세계사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근데 그것이 버젓이 2025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법 왜곡죄에 대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고자하는 민주당의 악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 내용을 보고 민주당 인사들이나 이재명 정부 사람이 봤을 때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판결을 뒤집겠다는 발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재판에 참여했던 검사나 판사를 감옥에 보내고 처벌함으로써 (사법부를) 압박하고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악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법 왜곡죄를 북한의 '부당판결죄'에 비유하며 "북한에나 있는 법제를 가져와서 되겠냐"며 "북한에서조차 징역 5년인데, 법 왜곡죄는 10년 이하로 설계돼 있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특검을 가동해서, 무리한 영장 청구해서 기각할 때 판사 입장에선 10년간 감옥에 갈 각오 하고 민주당에 불리한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특히 공수처가 지난 5년간 수사한 민주당 인사가 한 명도 없고, 민주당이 검찰청을 없애며 공수처 인력과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다며 "그런 면에서 공수처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공수처는 확실히 우리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발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형명 변호사는 중국, 러시아, 북한에 법 왜곡죄에 준하는 법률이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민주당이 법 왜곡죄와 공수처법을 같이 처리하려는 이유에 대해 "결국 판·검사의 목을 졸라 말을 듣도록 만들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의도는 없어 보인다"며 헌정질서 유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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