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사망은 시스템 실패"…울산교총, 민원대응체계 개편 요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scchoo@newsis.com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교육당국의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진상 조사 결과를 두고 울산지역 교원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번 비극은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민원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민원 압박과 과중 업무 속에서 교사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외면한 채 사건을 개인적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총은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단이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점에 주목했다.

조사에 따르면 민원 내용이 당사자인 교사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해결 일정이나 후속 조치 등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울산교총 이진철 회장은 "교사는 민원의 당사자임에도 정작 대응 과정에서는 배제되거나 정보가 제한되는 구조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시스템에서는 어떤 교사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은 고인이 병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실상 병가가 제한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진철 회장은 "교사가 심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병가를 요청했음에도 민원 상황이 우선시된 것은 교육행정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라며 "교사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이번 사안을 악화시킨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고인이 학기 초 과중한 보직과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음에도 적절한 조정이나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역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진철 회장은 "신학기 업무의 강도가 높은 시점에 다수의 보직을 맡아 과중 업무에 노출된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부재했던 것은 행정적 관리 실패"라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이번 사건이 명백히 업무 관련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만큼, 고인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민원 스트레스, 업무 과중, 병가 제한 등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요인들이 확인된 만큼, 고인의 희생은 순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유족 보호와 고인의 명예 회복은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