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트럼프 안보전략에 "인태 관여·대만 억제 명확"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대해,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와 대만을 둘러싼 분쟁 억제를 중시하는 입장이 담겨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향하는 안보 정책이 명확히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장관은 또 미국이 일본 등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방침을 명기한 데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방위력 정비는 우리 스스로의 주체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금액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먼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방위력의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NSS는 중국을 전략적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경제적 거래 대상으로 재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을 지정학적 위협이 아니라 거의 "경제적 경쟁자" 정도로만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 인도·태평양을 '중국 경쟁의 무대'로만 규정한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일본·호주 역할은 축소됐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