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원 받으려 성장 포기 '피터팬증후군' 확산…선별 지원 필요"

중소기업 자격요건이 기업 '피터팬증후군' 양상 선별 지원제도로 바꾸면 총생산 최대 0.7% 증가 한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582억1000만 달러(83조366억원), 수입은 2.7% 감소한 533억2000만 달러(76조610억원)로 집계됐다. 특히 수출은 역대 4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으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이날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5.05.01. [e-mail]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매출액 등 현행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오히려 기업의 자발적 성장 유인을 약화시키는 '피터팬 증후군'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전환하고, 부실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유도하는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할 경우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더라도 총생산을 최대 0.7%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8일 '경제전망보고서'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한은 경제연구원 장근호, 최기산, 서재용, 이형석, 김진영, 김용수다. 보고서는 전체 고용의 80.4%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생산성과 역동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2%로 OECD 평균 55%에 크게 못 미친다. 중소기업의 성장·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장기 성장기반 확충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책금융 의존이 민간금융을 통한자금조달을 구축하려는 경향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저자들은 우선 현행 지원 기준이 생산성과의 연관성이 낮은 매출액 규모 지표에 주로 의존해, 선별보다는 보편지원에 가깝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또한 중소기업 자격요건이 정부의 지원·규제 대상 기업을 가르는 '문턱'으로작용하면서, 기업의 성장 회피를 유발하여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봤다.

다시 말해 현행의 매출액 등 단순 기준 위주의 지원은 '기준선'을 넘기 직전에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정책금융 등의 의존으로 장기적으로 민간금융의 선별·위험 관리 기능을 약화하고 대체 금융 수단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새로 진입하는 기업 수가 전체 중소기업의 약 0.2%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중소기업으로 '회기'하는 기업수는 2017년 197개에서 2023년에는 574개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후 중소기업 범위 내에 머무르려는 성장 회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는다.

이와 관련해 퇴출관련 제도도 미흡하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가 미비해 부실기업의 적시 퇴출이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처·기관별 유사 지원사업이 중복되고, 정책 수립·집행·전달 체계가 분산되어 정책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점도 문제다.

저자들은 모형 분석을 통해 지원 예산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총생산을 약 0.4~0.7%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으로 전환하면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지원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증가했다. 여기에는 0.06%의 피터팬 증후군 완화 효과도 포함됐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구조조정 비용을 낮춰 전반적인 구조조정 효율성을 개선할 경우 총생산이 0.23% 증가하고, 한계기업 비중이 0.23%포인트 감소하는 구조조정 효율화 효과도 나타났다. 향후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지원사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지원의 '양'을 늘리기보다 대상 선별 및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저자들은 매출·자산 등 규모 중심 기준에 치우치기보다는 생산성·혁신역량 등을 핵심 선별 기준으로 삼고, 민간의 심사·투자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지 않는 업력 등 보완지표를 병행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성과 연계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실 조기 식별과 자율조정, 질서 있는 퇴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구조조정 체계를 정비해, 회생 가능 기업은 신속히 정상화하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적시에 정리되는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사업 중복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기관·정책수단을 아우르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기산 한은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신규 진입하는 비율이 0.2% 수준으로 낮은 반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수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매출액이나 자산액 기준을 요건으로 하면 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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