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지방변호사회가 8일 '2025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우수법관은 전주지법 본원에서는 강혁성 부장판사, 김도형 부장판사, 왕지훈 부장판사, 황정수 부장판사, 김현지 판사 등 5명이 선정됐다.
이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는 이민영 부장판사와 박성구 부장판사가, 정읍지원에서는 지충현 부장판사, 남원지원에서는 김두일 판사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우수 법관은 △신속하고 깔끔한 사건 진행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소송지휘건을 적절하게 행사 △친철하고 품위 있는 언행 △이해하기 쉽게 판결문 작성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법관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9.24점이다.
반면 하위 법관 5명은 평균 76.14점을 받았다. △선입견 및 예단을 드러냄 △고압적인 말투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 △잦은 기일 연기 △감정을 드러낸 점 등이 주요 지적 사항이었다. 전북변호사회는 구체적인 하위법관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올해 평가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각 지원 포함) 소속 법관 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평가표를 10건 이상 받은 유효평가 법관수는 56명이었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172명(전체 318명 중 53.92%)이며, 제출된 평가 건수는 2315건(타지역 법관평가건수 130건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장은 "묵묵히 사법 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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