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촛불행동 "조희대가 내란세력 최후 보루…내란재판부 설치해야"

뉴스1

입력 2025.12.08 13:56

수정 2025.12.08 13:56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대구촛불행동 회원들이 8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5.12.8/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대구촛불행동 회원들이 8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5.12.8/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제도 개선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여당발 사법개혁안을 논의한다. (공동취재) 2025.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제도 개선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여당발 사법개혁안을 논의한다. (공동취재) 2025.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구촛불행동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과 즉각적인 내란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조희대 사법부는 법원장회의에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내란재판부 설치에 반기를 들고 있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의원총회를 앞둔 민주당에 내란 재판부 설치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민심을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했다.

대구촛불행동은 "조희대 사법부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불법적으로 파기 환송하며 대선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지귀연 재판부에 내란재판 몰아주기와 재판 지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며 "조희대가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