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송송이 기자 =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으로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와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공청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사법부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 재판 중립성과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계속되지만 이르면 이번 주 입법까지 마무리될 수 있어 사법부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법대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제도 개선에 법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낼지 여부와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 논의 필요성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대표회의는 안건을 투표에 부의한 뒤 의결 요건을 충족하면 입장을 내는데, 부결되면 별다른 의견 표명 없이 회의를 마쳐야 한다.
실제 지난 5월 전법대는 임시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압박 관련 재판 독립·정치의 사법화 등 5개 안건을 논의했으나 모두 부결돼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날 열린 회의에는 구성원 126명 중 100명 이상이 참석해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관들의 높은 관심을 짐작하게 했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오전 회의도 행정처가 준비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이 길어지며 정식 안건 논의는 오후로 미뤄졌다.
오는 9일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11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행정처가 사법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는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제는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상고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 6가지로 사법 분야를 총망라하는 내용이다. 공청회에는 검찰, 학계, 언론,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석한다.
전국법원장회의 등으로 사법개혁안에 대한 내부 목소리를 수렴한 사법부가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까지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공청회를 끝으로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5일 법원장회의에 앞서 "사법제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는 자리"라며 힘을 보탰고, 10월 사법개혁안이 본격 추진되자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 사법부 의견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여당은 이르면 오는 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했을 만큼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당초 내란재판부 법관 임명과 법원의 사건 배당 원칙 등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됐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이 위헌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데 공감하면서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내란재판부의 '위헌 최소화 범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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