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해자 호소문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상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들이 여러 개 발의됐으나 법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합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최소 지원금 증액안도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반대한 만큼 개정안 역시 재정 소요를 이유로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제 정부여당이 되었으니 모르쇠를 하는 것이냐"며 "특별법 개정은 2025년이 가기 전에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산하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제 12월인데 허울뿐인 특별법 개정도, 예산 편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특별법 개정과 예산 편성을 직접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전세 피해도 국가 제도의 미비함과 불안전함 때문'이라며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한 발언은 피해자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소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 증액안을 반대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팀장은 "기재부는 지금 국회에 발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외침이 더 이상 공회전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 당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또한 다음 주까지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호소문을 5차례에 걸쳐 릴레이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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