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받는데 우수 법관?…"신변문제 포함 안 돼"

전북변호사회, 올해 법관 평가 결과 발표 "재판 진행 자체는 호의·긍정적으로 평가"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북지방변호사회 주관 2025 법관평가결과 발표식에서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왼쪽)과 최낙준 법관평가위원장이 평가 결과를 낭독하고 있다. 2025.12.08.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올해의 전북지역 우수 법관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법관이 선정돼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전북변호사회는 8일 대회의실에서 '2025 법관평과결과 발표식'을 갖고 우수 법관 9인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들 중 한 법관이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법관이 우수 법관에 선정된 배경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최낙준 법관평가위원장은 "(법관이) 직무와 관련돼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가 항목 자체가 재판 진행 및 결과에 관한 내용인 만큼 개인적인 신변에 대한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있는 상태는 맞지만 재판 진행 자체는 평가한 회원들에게 호의적이고 깔끔한 진행을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힌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맡은 두 판사가 모두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개별 사건의 내용이 평가에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평가표 작성 당시에는 아마 (초코파이 사건) 쟁점이 여론으로 일부 드러나긴 했지만, 일단 당시 판결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다"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개별 판사의 고유 영역인만큼 사회적 여론이 평가에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낮은 평가를 받은 하위평가 법관 공개 여부에 대해선 "아직 공식적으로 (하위 법관을) 발표하기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관 평가는 전북변회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질문지에 따라 법관에 대한 평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전북변회 회원 172명이 참여해 모두 2315건의 평가서가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