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재정난 속에서도 지방채를 과다 발행하고, 신규사업을 다수 편성한 경기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도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수작"이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최승용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3회 추경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올해 발행 목표액의 93%에 달했다. 내년 본예산안에도 5447억 원 발행 계획이 있다”며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방채를 대규모로 발행했을 때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판단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3차 추경안을 보면 SOC 투자나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금적립, 예산 부족 보전 목적 등 실질적인 사업도 아니고 긴급도 아닌데 지방채라는 빚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허 실장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해 달라. 타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도의 예산 규모에 비해 지방채 규모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도의원(민주·비례)은 '명시이월 금액 과다'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2025년 명시이월액은 7755억 원이고, 10억 원 이상의 경우 1430억 원에 이른다"며 "특히 100% 이월되는 것도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일을 편하게 하려고 먼저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유형진 도의원(국민의힘·광주4)은 “(재정이 어려움에도) 내년에 신규 예산 사업을 388개가량 세웠다. AI유방암사업 뮤료검진사업 60억 원, 챗지피티 42억 원 등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허 실장은 "명시이월 부분은 외부요인도 있겠지만 사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부족함을 일부 인정했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 신규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지 않겠나. 개별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애초 지난달 28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도청 예결위는 그동안 벌어진 도지사 비서실과 국민의힘 간 충돌로 이날 지각 출발했다.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성희롱 발언' 논란을 일으킨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지고, 도 공직자 4000여 명이 양 위원장 사퇴 요구를 하고 있단 이유로 지난달 19일 예정됐던 도의회 의회운영위 행정사무 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측에선 백현종 대표의원이 삭발 및 단식투쟁까지 벌였다. 백 의원은 단식 10일 차였던 지난 4일 오후 늦게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백 대표의원 병원행 이후 5일 오전 비서실장의 사퇴 표명과 김동연 지사의 공식 사과가 이뤄지면서 도의회 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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