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 광산구, '혐오 현수막' 판단 전담 기구 운영

뉴스1

입력 2025.12.08 15:09

수정 2025.12.08 15:13

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광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광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는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혐오 현수막' 판단 전담 기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광산구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내에 옥외광고 심의 소위원회를 꾸렸다. 이를 통해 혐오와 차별, 허위 정보 등을 담은 현수막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는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교수 등 기존 위원 3명에 법률가 2명을 추가 위촉했다.

구는 행정안전부의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 지침을 바탕으로 문제 현수막을 정비하고, 내용 요건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이중 정비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심의 요청부터 의결, 현장 정비까지 24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박병규 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근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가 올해 1월부터 단속·철거한 혐오 표현 현수막은 이달 기준 150여 건이다.
기준 등을 어긴 51건에 대해선 167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