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감찰관 재부상..與 추천 배제 법안 재조명

민주, 野 시절 '특감관 추천 與 배제' 법안 발의
인사청탁에 특감관 재부상에도 뒷짐 와중 주목
국민의힘 "여야 바뀌었다고 입장 바뀌어선 안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6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인사청탁 논란에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여느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집권여당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주체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법안을 내놔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남국 전 대통령실 미디어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사퇴하고 문 수석은 사죄했지만, 청탁 과정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언급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전날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배경이다.

특별감찰관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대통령 배우자 포함 친·인척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자리이다. 과거 2014년 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초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했고, 이후 문재인·윤석열 대통령은 자리를 채우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소극적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현재는 입장이 없다”며 “조만간 국회 추천 과정을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이처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당이 되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피해왔다. 국민의힘은 인사청탁 논란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 공약을 지키라 촉구하지만, 여당 시절인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뒷짐을 졌던 것은 민주당과 마찬가지이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즉, 집권여당을 배제하고 야당들끼리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부정부패를 들어내는, 현직 대통령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역할인 만큼 여당은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주목하며 정부·여당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이 뒤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역대 정권들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여당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