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간 9일 오전 3시30분 뉴욕 맨허튼서 기자회견 열고 원고 모집
[파이낸셜뉴스]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 소송제가 정착된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 한국의 경우 피해 규모가 커도 집단소송 참여자만 법원의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별도의 '탈퇴(opt out)'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피해자 전체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미국의 집단소송은 한국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이 더 강한 것이 특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한국시간 9일 오전 3시30분에 뉴욕 맨허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대륜 관계자는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3시30분,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 1시 30분경 집단소송을 위한 기자 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미국 소송은 미국 거주자나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자회견 후에 추가적인 원고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름, 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다. 쿠팡은 매출 약 90%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장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진행했다.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한국 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 피해 구제가 '옵트아웃'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 기업이 '합의금 펀드'를 만들고 이후 해당 펀드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는 구조인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 10만원~30만원 수준에 그친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이 강해 배상액이 한국에 비해 크다.
지난 2021년 미국 T모바일은 가입자 7660만명의 정보 유출 이후 5억달러(약 6500억원) 규모 합의를 수용했다. 미국 통신사 AT&T는 지난 2024년 두 차례 대형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었고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약 2600억원(1억7700만 달러)을 마련했다.
국내에서도 지속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경종이 울릴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한국도 현행법상 전체 매출의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 41조원을 기록한 쿠팡은 산술적으로 1조2000억원 이상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또 정부의 과징금과 별도로 집단소송을 통한 민사상 손해 배생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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