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이기림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해 오히려 이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땅덩이가 큰 나라에 비교해 보면 사실 고속철도로 한 두시간 거리는 먼 거리도 아니다"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에 나머지는 다 지방, 지역처럼 멀리 느껴진다.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똑같은 조건에 재정 배분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더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인 균형발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테니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대기업 1400조 투자, 5극3특 균형성장 마중물 될 것"
이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6개 핵심과제와 3개 기반과제로 구성된 5극3특 전략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대기업 투자를 통해 전략 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은 국내에 14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다"며 "대기업의 1400조 원 국내 투자는 5극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 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 양성, R&D 규제 완환,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고 하는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행정구역 통합, 관청 소재지 양쪽에 걸쳐 있을 수도"
보고회에서는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의 반대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행정 통합 문제든, 연합 문제든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약간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시·도청 소재지와 명칭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 "시청을 두 군데 두고, 복수로 둘 수 있지 않나. 연구를 한 번 해보라"라고 지시하며 "행정관청 소재지를 반드시 1개(지역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 같다. 꼭 그래야 하나. 양쪽에 걸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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