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추진한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긍정 평가가 64%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5년 규제혁신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고, 2718명이 참여했다.
설문은 △규제애로 경험 △규제혁신 인지도 및 만족도 △시민이 원하는 규제 혁신 중점 추진 분야 등 12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응답자 중 64%는 규제 혁신 성과를 긍정적으로 답했고, 54.3%는 시가 추진한 규제 혁신에 만족했다. 응답자 34%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했고, 행정규제 중 법령 등 중앙부처 규제가 가장 영향이 컸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규제 개혁 추진 계획에 반영된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규제입증책임제,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원급) 소독시설 규격 개선' '계획적 전세사기 차단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 '일반택시 운송사업 차고지 면적기준 규제 완화'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자체적으로는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건축물 대상 완화' '생산 및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건폐율 기준 완화'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반환규정 완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점포 수 완화' 등을 추진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