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문제부터 주민 체감 지원까지 꼼꼼히 점검"
위원들은 축산·농업 지원의 실효성, 로컬푸드 유통 인프라 확충, 고랭지 농산물 출하 문제, 생활폐기물 관리와 불법투기 감시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중심으로 촘촘히 질의·권고했다.
유통축산과 심의에서는 축산농가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톱밥 등 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예산 삭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흥표 의원은 "타 시군과 비교해 정선군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재검토하고, 축산농가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현화 의원은 농산물 출하·집하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선의 급경사지형과 늦은 출하 시기로 인한 농민들의 고충을 제기했고, 배왕섭 의원은 접근성 문제와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강원랜드 입점 판매장이 지역 특산물 판매 창구로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남부 지역 로컬푸드 판매장 추가 구축을 제안했다.
축산 방역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우려도 컸다.
조 의원은 "염소 사육을 고려하는 농가 증가 상황을 들어 방역비 축소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고, 전광표 의원은 "고랭지 채소 유통 기반 구축 지원의 수요 파악과 적극적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과 관련해선 수술을 담당하는 동물병원의 위생 관리·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환경과 소관 심사에서는 영농폐기물 집하장 위치 선정의 실효성을 놓고 질의가 집중됐다.
전흥표 의원은 집하장을 이용자 접근성과 민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외곽에 설치할 것을 당부하며,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 삭감이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배왕섭 의원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의 전략적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폐기물 다발 발생 지역 우선 파악과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도암댐 환경피해 모니터링 용역과 관련한 토론에서 위원들은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경우 보다 전문적인 용역기관 선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병방산군립공원 입장권 환급용 아리랑상품권 구매 예산에 대해서는 이용객 통계와 운영 실태를 근거로 한 엄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번 예결특위 심사는 단순한 숫자 검토를 넘어 '현장 문제 해결'과 '주민 체감성 제고'라는 원칙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위원들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주민 편익과 직결된 사업에 두고, 삭감·증액 항목에 대해선 실태조사와 명확한 집행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전영기 의장은 "예산은 행정의 의지이자 주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는 세부계획을 보완하고, 의회는 주민 눈높이에 맞춘 꼼꼼한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질의·정비를 거쳐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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