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총 "與 추진 '필버고문법', 野 괴롭혀 필버 축소시키겠다는 것"

"필버 전통은 DJ때부터…DJ 추앙하는 당에서 필버 괴롭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2.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괴롭혀 필리버스터를 축소 시키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박수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의원총회에서 "의원 60명이 앉아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도록 하는 법"이라며 "즉 필리버스터를 고문하는 필리버스터 고문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중 60석이 차지 않으면 이걸 채워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의장은 회의중지를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즉 60명이 항상 앉아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필리버스터가 없는 민주주의는 액셀만 있는 민주주의이고, 결국 폭주하게 될 것"이라며 "전체주의의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헌국회 때부터 필리버스터 규정이 있었고 단 한 차례 폐지된 적이 있는데 바로 1973년 유신독재 체제 때였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괴롭히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고독한 투쟁이고 의사결정 시간을 지연하기 위한 소수당의 장치"라며 "따라서 의석이 비어있어도 된다. 새벽에 필리버스터를 보는 수를 조사해보니 놀랍게도 수 백명에서 몇 천명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의 전통은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다"며 "김 대통령을 추앙하고 숭상하는 정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괴롭히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964년 김 대통령이 동료의원이던 김준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회기가 넘어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의석수도 190석 가까운데도 소수당이 말을 할 수 없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지혜를 짜서 저희와 국민의 마지막 저항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내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사실상 소수야당의 마지막 저항권 및 발언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