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시작…복지예산삭감·지방채 질타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5.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민생예산 대폭 삭감, 지방채 발행 등 도의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도의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기도 총괄 심의를 진행했다.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은 전년보다 1조1825억원(3.1%) 늘어난 39조904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박재용(비례) 의원은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05억원(43%)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심까지 뒤흔든 충격적인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기침체가 심화될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복지 의존층 역시 확대된다. 그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가장 취약한 도민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복지예산이 경기도 세수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선영(비례) 부위원장은 "국비 매칭이 늘면서 자체 사업이 줄어 도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민생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다.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비판적인 시선이 이어졌다. 유형진(광주4) 의원은 "국비 매칭이 증액되면서 도비 자체 사업이 감액돼 기존 추진하던 사업이 축소되거나 일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인공지능(AI) 유방암 무료 검진 60억원, 챗GPT 42억원 등 신규사업이 타당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안계일(성남7) 의원은 "복지 돌봄 예산 등 필수 예산이 대규모 삭감이 되고 국정과제 매칭 사업이 대폭 증가됐다.

여기에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들이 다수 편성됐다"며 "중앙 정부의 매칭 사업에 끌려가는 편성 구조"라고 꼬집었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좋은 평가가 나온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려다 보니 일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에 대해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난 속에서 지방채를 과다하게 발행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 최승용(비례)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이다.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을 정상화할 명확한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신미숙(화성4) 의원은 "연속해서 지방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면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허 실장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경기도 예산 규모에 비해 지방채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진행 예정이던 경기도의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 공직자들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로 갈등을 빚으며 파행해왔다. 경기도 공직자들은 지난달 19일 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거부하며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