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극 한계 달해…'5극3특'으로 새 성장동력 확보"

李대통령, 지방시대위 보고회
분권·균형발전은 국가 성장전략
수도권 집중이 성장 잠재력 훼손
재정 배분 때 지방에 인센티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참석,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강화는 한국이 지속적 성장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1극 체제가 과거 성과를 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보고회에 참석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과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그동안 수도권 1극체제 통해 성장전략 추진, 상당한 성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성장 잠재력 훼손하는데 이르렀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 5극3특으로 다극체제 만들어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기업 투자를 지역 성장전략과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은 국내에 14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다"면서 "이는 5극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달려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대기업 투자를 통해 전략 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1400조원 투자 중 비수도권 비중 확대와 지방대 투자, 협력업체 상생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성장 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 양성, R&D 규제 완환,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고 하는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 위원장 외에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과 지방시대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 방안' 보고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 실행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튼튼한 지방자치와 강력한 균형성장으로 지역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방시대위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정부 부처와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