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해킹면책·전관채용 조사 지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일 쿠팡의 면책조항과 전관 채용 논란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아울러 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근절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900여명에 달하지만 형사처벌 비율은 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경제력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며 해외 체류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