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상관없이 '7년이하' 中企에 지원땐 GDP 0.45% 증가" [중기 지원책 개선 목소리]

한은, 연구 발표 통해 제안
기준 '매출'서 '업력'으로 바꾸면
예산 유지하더라도 생산성 높아져
피터팬 증후군 완화 효과도 있어
'얼마나'보다 '어떻게' 쓸지에 초점
구조조정 마찰·비용 줄이기도 관건

국내 중소기업 지원기준을 '매출액' 대신 '업력'으로 바꾸고, 구조조정 효율성을 끌어올리면 같은 예산으로도 경제 전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예산 늘리기에 집중하기보다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게 해당 연구의 함의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장기 심층연구: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예산 규모를 유지한 채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 7년 이하'로 전환했을 때 우리나라 총생산이 0.45%, 임금은 1.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지원금이 재배분되는 데 따른 결과다.

실제 총생산 증가분(0.45%) 가운데 0.43%p는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효과가 차지했다.

여기엔 기준선을 넘기 직전 성장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범위 내 머무르려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 완화 효과(0.06%p)도 포함된다.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탈락되는 혜택 등의 공백을 해당 지원자금이 채울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총자본량 증가(0.07%p)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저업력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기업의 추가 진입이 발생해 0.05%p의 성장 감소 효과도 함께 나타났다.

구조조정 과정의 마찰·비용을 줄이는 제도 개선도 성장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모형에서 자산매각 및 구매자 매칭 효율화, 구조조정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조정비용을 10% 낮춰(기존 자본가치의 20%에서 2%p 인하) 전반적 구조조정 마찰 정도를 미국·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총생산은 0.227%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0.114%p는 자원배분 효율성 개선, 0.113%p는 투자 리스크 감소 및 자본투자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3.22%에서 12.99%로 0.23%p 하락했다. 최기산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팀 과장은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구조조정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총생산 0.4~0.7% 상향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는 '규모 의존적'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보편성'이다. 정책 수혜범위가 크다는 의미인데 실제 최근 6개년 정책 지원을 경험한 기업 수 비중은 평균 50% 정도였다. 반면 지원금액 1억원 미만 기업 비중은 2022년 78% 수준으로, 종합하면 지원이 '넓고 얇게' 이뤄지고 있다.

피터팬증후군은 지원·규제 대상 기업을 가르는 문턱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성장회피를 유발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됐다. 최 과장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가 미비해 부실기업 적시 퇴출이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처·기관별 유사 지원사업이 중복되고 정책 수립·집행·전달 체계가 분산돼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혔다.

자연히 중소기업들 효율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2%로, 2011~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5%)을 한참 밑돌고 자본생산성 역시 2016년 이후 하락세다. 종사자 수 10~299인 기준 중소기업 신생·소멸률은 2010년대 이후 내리막이다. 특히 소멸률은 2012년 4%대에서 2023년 1% 미만까지 하강했다.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은 2012년 12.6%에서 2024년 18.0%까지 뛰었다.

한은은 결국 이 같은 제약들을 해소하려면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대상 기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양' 늘리기에 앞서 선별 및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론 △선별기준 정교화 및 민간 역량 활용 △성장 친화적 제도 설계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 마련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