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 추진 법안 잇단 제동…지선 전 차별화 부심

조국 대표 복귀 이후 선명성 부각…'정의당 모델' 탈피 주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범여권에 속하는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더불어민주당 역점 입법 과제에 잇단 제동을 걸고 있다. 조국 대표 복귀 이후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본격 확보하려는 모양새다.

조 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에서 "내란 종식 및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졌다"라며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 청산' 입법 과제 중 대표적 법안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할 경우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다.

조 대표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라고 했다.

제동을 건 것은 내란전담재판부법만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필리버스터의 경우 의사 정족수를 묻지 않는다는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다.

이밖에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게첩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안을 두고도 조국혁신당은 과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제약 가능성을 근거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련의 행보에는 조 대표 복귀 이후 당 정체성 확립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범여권 정당을 넘어서서 조국혁신당만의 행보를 부각해 독자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22대에서 원외 정당으로 전락한 옛 범여권 '정의당 모델'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지난달 '전당대회 2차 혁신검증 대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꼭 민주당 노선을 따를 필요는 없다"라며 "정의당과는 다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이 잘할 수 있는 분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역할로 볼 때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될 때 여당과의 관계 때문에 우려해서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선명성을 위한 선명성'을 추구하는 등의 인위적 행보보다 주어진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존재감을 확보한다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전략이다. 정의당의 경우 이 같은 균형을 잡지 못해 "(범여권으로서) 전체 대의에 벗어나는 일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다.

이런 행보는 마침 각 당이 신년을 기점으로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서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조 대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의원 다수 배출'을 목표로 내세우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민주당과 협력하고 호남에서는 경쟁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전히 정치권이 각각 166명, 107명의 거대 양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원내 12명의 소수 정당으로 균형 잡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과거 정의당의 경우 민주당에 협조하면 '2중대', 민주당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배신' 프레임에 시달린 바 있다.

일단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차별화하되 '이재명 정부 성공'에는 협조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