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맥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이날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을 공개하며 국방 예산으로는 기록적인 9010억 달러(약 1322조 원)를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보다 약 80억 달러(약 11조 원) 많은 금액이다.
최종안엔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걸 완료하기 위해 양자 합의된 이행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지출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다만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부분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면 60일 뒤에 예산 사용 제한이 해제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국방수권법은 9월 하원과 10월 상원을 각각 통과한 후 조정을 거쳤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규정하는 핵심 법률이다.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돼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 정책을 반영한다.
미국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 1기인 2019년 국방수권법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선 제한 조항이 사라지고, 약 2만 8500명 수준의 병력 유지를 확인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최종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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