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사 감찰 지시'에 직권남용 혐의 고발
김현지·문진석·김남국 등 인사청탁 논란으로 고발
장경태 성추행 의혹,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2차 가해 고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장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당시 검사들은 이 전 부지사 측 신청 증인만 채택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후 퇴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안을 놓고 '법정 모독'으로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것은 노골적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에서 "이 대통령은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라며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 수사기관을,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정부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며 "야당 탄압, 사법부 파괴, 헌법 파괴 그런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의 메시지를 내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청탁 논란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었던 김남국 전 비서관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한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문 의원이 김 전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자리에 특정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김 전 비서관이 '훈식이형'과 '현지누나'를 언급하면서 추천하겠다고 답하는 내용이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전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되자 김 부속실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인사청탁 논란에 휘말린 여권 인사 4명을 모두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인 서명옥 의원은 "장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뿐만 아니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후안무치 적반하장"이라며 "장 의원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윤리 감찰과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과 서영교 의원을 2차 가해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서 의원이 상임위에서 '그 여자가 (장 의원)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해 "피해자 책임론을 연상시키고, 피해자가 무고했다고 단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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