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사법부 안팎의 각계각층 인사가 고루 참여하는 공청회인 만큼 대법원이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편'을 주제로 사흘간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법은 행정처 폐지나 대법관 증원뿐 아니라 최근 비상계엄 사건만을 심리하는 법관을 새로 선발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검사·판사의 잘못된 기소와 판결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등 광범위한 사법개혁이 추진되자 이같은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사법개혁 관련 대법이 주도하는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청회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검찰과 재야 법조계, 학계, 언론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다.
첫날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재판 현황과 문제점',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 사법참여 확대'를 주제로 세 차례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이어 둘째 날인 10일에는 압수수색과 인신구속 등을 포함한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제도 개편 방안', '대법관 증원안'이 각각 100분 토론 형태로 논의된다.
11일 공청회 마지막 날에는 '사법부가 나아갈 길'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이 좌장으로 나서 문 전 대행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전 SBS보도본부장), 조재연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등이 토론한다.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김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을 맡았다. 진보성향 법관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 전 대행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다.
서울대 법전원 교수를 지낸 박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으로 모두 진보적인 인사로 분류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행정처는 다양한 관점을 지닌 사회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지난 5일과 8일 각각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밝힌 입장도 적극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관대표회의도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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