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중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이 사안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부산 회담에서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 발동을 1년간 유예하는 '무역 휴전'에 합의했다. 이 합의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연기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실제로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번 레이더 조준 사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인 제조업 노동자와 농민 표심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실리 추구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사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군사적 위협으로 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침묵은 중국에 미일 동맹의 틈을 파고들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미국은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대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명시하며 원론적인 입장은 유지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군사 지원은 중남미 중심의 '서반구'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동맹국에 각 지역의 안보 책임을 더 지우려는 시도로 사실상 미국 우선주의를 재확인한 셈이다.
미국의 방관적인 태도에 일본 정부는 다른 우방국을 끌어들이며 독자적인 외교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인 7일 오전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과 만나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국제법을 왜곡해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헌장의 구 적국 조항(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에 무력행사 가능)을 거론하며 위협하자, 일본 외무성은 즉각 영어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해당 조항은 이미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자위대기가 중국 항공기의 비행을 방해했다는 중국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을 포함한 각국에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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