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 '실세' 콜비 "아시아 동맹 방어 노력 더 해야" 韓 사례 언급

美 엘브리지 콜비 국방 차관, X에서 지난 5일 NSS 설명
인도-태평양 안정 보장하려면 "아시아 동맹들이 방어 노력 더 해야"
韓 언급하며 "최근 글로벌 기준 충족 노력"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왼쪽)이 지난 5월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국방)부 정책차관과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안보 구상에서 ‘실세’로 통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국방)부 정책차관이 아시아 동맹들을 겨냥해 방어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을 언급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국제적인 방어 분담 요구를 충족하려 노력한다고 평가했다.

콜비는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이달 공개된 트럼프 2기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 설명했다. 콜비는 트럼프 1기 정부 당시에도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하며 트럼프 정부 안보 정책의 실세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NSS와 관련해 "결정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보장은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어에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5일 발표된 NSS에는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동시에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동맹은 국방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문장도 포함됐다.

아울러 콜비는 NSS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힌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 접근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비는 트럼프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공약한 것처럼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엔 한국이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콜비는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말했다[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