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지방의회법 추진
메가특구 도입-지역거점대학 육성
메가특구 도입-지역거점대학 육성
[파이낸셜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 전체가 성장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할 입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등이다.
한 의장은 또 "권역별 미래전략 산업을 발굴하고 파격적인 수준의 규제를 푸는 '메가특구'를 도입하겠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와 더불어 권역별 대중교통망 확충, 지방 우대 정책 재설계 등 지역 핵심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전략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 수준의 포스텍(POSTECH, 포항공과대학교) 투자모델로 지역거점대학도 육성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추진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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