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소형모듈원전(SMR)이 베트남에 가장 적합하지만 안전성, 운영 투명성 등에 있어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가 최초의 닌투언 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국회에서 SMR 개발을 민간이 참여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SMR이 여전히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는 만큼 안전성·법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지난 8일 '2026~2030년 국가 에너지 개발 정책·기제 마련을 위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가 제안한 민간기업의 SMR 연구 및 투자 참여 촉진 규정 추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지적했다.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인 찡 티 뚜 아잉 의원은 "SMR 개발은 베트남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이고 이번 결의안 초안이 과거 국가 주도의 대형 원전 중심 접근과 비교해 더 유연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뚜 아잉 의원은 "SMR 추진에 있어 안전성 확보, 책임성 강화, 투명성 보장이 필수"라며 "정부가 설계 인허가, 기술 검증, 운영 감시,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별도의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업 참여에 앞서 재정·기술 역량, 환경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관리·감독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SMR을 연구·시범·실증 프로젝트 순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환경적 영향 평가를 동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응우옌 티 란 베트남 농업대학교 총장은 "단기적으로 SMR이 높은 경제적 효율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란 총장은 “투자비가 크고, 회수 기간이 길며, 리스크도 높아 민간 투자를 당장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며 "초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베트남이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법 제도와 핵심 기술을 확보한 뒤에야 점진적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의원들 역시 "민간 참여 장려 규정이 여전히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소규모라 하더라도 원전은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자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책임 규정과 단계적 시범 운영 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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