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세계 첫 전면 규제

호주 10일부터 16세 미만 계정 금지 시행
EU·덴마크 등 확산 조짐

호주 유튜브에서 사용자들에게 '호주에서 계정에 로그인하려면 16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안내하는 모습 (출처=구글 블로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호주가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사용을 금지한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조치로, 로그인 기반 기능 차단을 통해 알고리즘·푸시 알림 등 중독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완벽한 차단이 어렵더라도 청소년 보호 효과가 분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계정만 막고 콘텐츠는 열어둬

9일 외신 등에 다르면 새 법은 플랫폼이 16세 미만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엑스(X), 레딧, 스레드, 스냅챗, 트위치, 킥 등 10개 플랫폼이다.

로그인 없이 일반 콘텐츠는 계속 볼 수 있어 전면 차단이라기보다 계정 사용 제한에 가깝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는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청소년이 알고리즘·푸시 알림 등에 더 취약해진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기존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고 신규 개설을 막아야 한다. 호주 청소년의 96%가 SNS 계정을 갖고 있어 영향 범위는 매우 넓다.

호주는 주민등록제도가 없어 연령 식별이 기술적 과제로 떠올랐다. 운전면허증·여권 제출 외에 AI 안면 분석 기반의 나이 추정 기술이 대안으로 부상한다. 요티(Yoti) 등 업체는 셀카 사진을 분석해 나이를 예측하며 메타·틱톡 등이 활용 중이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오차 범위가 넓게 설정돼 있어 16세 이상 사용자가 잘못 차단될 가능성도 있다. 당국은 플랫폼이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청소년이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도 인정하지만 음주·흡연 규제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실효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효과 논쟁에도 각국 도입 확산

애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알파세대가 약탈적 알고리즘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책임 강화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일부 청소년이 더 위험한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메타와 유튜브는 정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청소년을 공동체에서 단절시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유튜브는 비판과 함께 16세 미만 로그인 차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부 국가에서도 비슷한 제재를 추진 중이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금지 법안을 마련 중이며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 제한을 시행한다.

뉴질랜드·스페인도 유사한 규제를 추진하거나 도입했다. 유럽연합(EU) 역시 16세 미만 보호 강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정책 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e세이프티는 "호주의 조치가 글로벌 빅테크 규제 흐름의 첫 도미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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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