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동계 "광역형 비자 폐지하고 청년 일자리 늘려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HD현대중공업지부가 9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획견을 열고 울산시가 추진 중인 광역형 비자 사업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노동계가 최근 급증하는 조선업종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관련해 '광역형 비자' 제도 폐지와 청년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는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광역 비자 폐지 및 청년 정규직 일자리 확대, 이주노동자 관리 체계의 고용노동부 일원화, 광역형 비자 외국인 노동자 민간 직도입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울산시가 인구 소멸 대책으로 광역 비자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산업의 특정한 요구에 충실히 따르기만 할 뿐 내국인 숙련자 일자리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등 모순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중공업 역시 정규직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그 자리에 단기 계약직 이주 노동자를 채용하는 한편, 협력업체에도 이주 노동자를 투입,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통합) 사내 협력사 300여 곳의 이주 노동자 고용은 2020년 12월 말 기준 3133명이었으나 올해 9월에는 1만 418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동구 지역 고용허가제 E-9 입국자는 236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7 비자 입국자는 구체적인 통계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E-7-3 등 광역형 비자 제도를 통해 광역시와 대기업이 법무부로부터 허가만 받으면 손쉽게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라며 "광역 비자 제도 자체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 스스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 근로조건, 처우 외에도 임금까지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기업체의 요구대로 조정해 악용하도록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