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15일 조은석 직접 수사 결과 발표...잔여 사건들은 국수본으로

尹 측 "회유 시도" 주장에
특검 "허위진술이라는 것과는 차원 달라" 반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오는 15일 6개월여간의 대장정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오는 15일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오는 14일에 만료되는 만큼, 막판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최종 결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결과 발표 외에도 특검이 진행한 수사의 특징과 객관적 수사 성과, 관련 통계자료 등의 내용도 함께 전할 예정이다. 조 특검이 지난 6월 수사 개시 전후부터 언론 노출이 한번도 없었던 만큼, 6개월여만에 언론 앞에 서는 조 특검의 직접 브리핑도 관심을 갖게되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잔여 사건들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다. 15일부터 사건 정리를 진행해 오는 17일까지 이첩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검법상 모든 사건을 국수본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군 관련 사항 등은 국수본으로 이첩된 뒤 다시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특검팀은 '인사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특검팀은 전날 임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 등에게 부탁,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A씨가 임용되도록 한 혐의다. 이에 임 의원은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췄다"며 반발에 나섰다.

박 특검보는 "임 의원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 의원이 당시 근무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사와 증거,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회유 시도' 발언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이 플리바게닝(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량 감형)이 추가된 특검법 개정안 통과 전 특검팀에서 두어 차례 회유했다고 증언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법 통과 전 회유를 했다며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플리바게닝 제도는 보호해야 할 이익이 큰 범죄의 경우에 우리가 수사와 재판에 조력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 감경 제도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더 보호하자는 취지서 인정된 제도"라며 "신설 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면 본회의 통과도 어느 정도 예상되니, 이런 제도가 신설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얘기해달라는 것이지 허위진술이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