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中·美보다 비싸
"전기요금 부담 완화 시 회복 가능"
정부 "다양한 방안 검토할 것"
"전기요금 부담 완화 시 회복 가능"
정부 "다양한 방안 검토할 것"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는 에너지 전환과 조금 성격이 다르다. 3년간 산업용 전기 요금만 무려 70%를 올리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비싼 비정상 국가가 된 만큼 이 부분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과거 호황일 때 산업용 전기요금 비중이 매출의 3%였는데 지금은 불황인데도 5%에 이른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2.7%)을 활용한 전기요금 할인이 필요하다”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한국화학산업협회 주관으로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석화업계 구조개편,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석화업계 및 전문가들의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이인선, 박수영, 최수진, 김기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급등해 킬로와트시(kWh)당 182원인 반면 중국 127원, 미국 116원에 그친다. 그럼에도 정부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통상 문제 등을 들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고 하원석 산업통상부 화학산업팀 사무관, 조우신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사무관,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김용진 단국대 교수, 오옥균 HD현대케미칼 부대표, 이경문 에쓰오일 상무가 참석한 패널토론에서도 전기요금 문제는 최대 화두였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왜곡된 전기요금 체제는 석유화학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 매우 심각한 과제”라며 “요소수 사태에서 겪었듯이 석유화학 산업이 없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연료도 구할 수 없고 다른 후방 산업도 모두 다 죽는다”고 경고했다.
HD현대케미칼은 최근 롯데케미칼과 대산공장 통합에 나선 가운데 오옥균 부대표는 △각종 세제 경감·면제 및 금융 지원 △경부하 시간대(오후 10시~오전 8시)에 요금 차등 효과를 늘리는 방안 △연료용 LNG 법정부담금 경감 지원 등을 건의했다. 그는 “3~4년 정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면 저희가 일어나서 뛸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 관계자들은 타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통상 마찰 우려로 석유화학산업특별법에 전기요금 감면 내용을 넣지 못했지만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원석 산업통상부 화학산업팀 사무관은 “전기요금 인하 규정을 법에 담을지는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던 내용으로, 법 체계적인 문제와 부처간 협의 문제가 있어 이번 특별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산업 위기 지역 한정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많은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는데 조금 정리해서 기후부와 협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조우신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사무관도 “대기업 같은 경우 특정 업종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할 경우 통상 이슈가 빚어질 수 있어 한전과 기업이 같이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