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팔 걷어부친 與, 이르면 연내 K-디스커버리 입법화 예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는 '상생법' 연내 처리 시사 앞서 외국의 기술 탈취 막는 간첩법 개정안도 본회의 예고하기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기술 분쟁 해결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류두형 한화 글로벌부문 대표이사, 김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정성호 에스제이 이노테크 대표이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K디스커버리' 입법화를 예고하며 전략 기술 보호에 팔을 걷어부쳤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한화와 산업용 스크린프린터 제조업체 에스제이이노테크를 불러 대·중소기업 기술 분쟁 해결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약 10년간 한화와 에스제이이노테크 간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기술자료 유용 의혹을 두고 조정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스마트폰,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제품 서비스들은 어느 한 대기업 기술만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기술이 집약돼야 한다”며 “현실은 여전히 (대기업들이)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사건들이 있고 기술 분쟁 발생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이 입증의 어려움으로 분쟁을 포기해 기술 개발 의욕이 꺾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며 “해를 넘기기 전에, 적어도 내년 초에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에 관한 입법이 최초로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K-디스커버리’ 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산업잣난달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K-디스커버리법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 있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설계도, 도면, 매뉴얼 등을 받아놓고 유사 제품을 만드는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부당한 정보 요구 등을 금지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양사가 계약 전 협상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을 먼저 제공한 뒤 대기업이 몰래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하도급법, 특허법 등 여러 법안을 읊으며 “기술 분쟁 관련 내용을 법원에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입법들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적국 범위를 확대해 중국 등 타국의 전략기술 탈취를 막는 간첩법 개정안도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두고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기술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며 연내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