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총회 못믿겠다" 정비사업 현장 혼란 여전

전자투표 등 3대 시스템 도입
주최측 비용 절감 효과 있지만
기술적 오류·개인정보 문제 등
조합원 일부 안정성·투명성 지적

#.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원 A씨는 최근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관련 사건·사고 때문에 전자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 그는 "몇 번 하지도 않는 총회인데다 조 단위의 사업을 하는데 몇 푼 아끼느니 오프라인으로 하는게 마음도 편하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최측 입장에서 편리한 것은 맞지만 조합원이 겪는 불편함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온라인 총회와 전자 서명 동의서 서비스가 본격 도입됐다.

앞서 지난 6월 4일 전자투표가 허용돼 이른바 '3종 전자시스템'이 모두 도입된 셈이다.

이들 제도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조합원 참여도를 높이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조합에서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됐다. 총회 준비 기간도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됐으며, 사전투표 기간은 4주에서 9일로 줄어 들었다. 이에 더해 해외나 외부 거주자들도 편리하게 참여가 가능해지는 등 조합원의 직접 참여 기회가 확대되며 평균 투표율은 6% 이상 상승했다.

전자투표의 경우 초기 반발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단지에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일당 20여만원을 받는 홍보(OS) 요원 인건비 등 비용절감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기술적 오류나 개인 정보 문제 등으로 인한 불신과 조작 의심도 여전하다. 특히 온라인 총회의 경우, 체류 시간 등 개최 성원과 그에 따른 의결 절차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10월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임시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총회 시작 후에도 참석 링크를 받지 못하거나 영상 송출 장애 등을 겪었다.

담당 업체에서는 총회 정족수와 의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나, 시스템 안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 방식이 편리하고 시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불만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자투표 때도 시스템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 등의 비율이 많은 경우엔 설명을 위한 시간과 비용도 드는데, 온라인 총회는 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비대면 의결 시스템은 신속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면서도 "실제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여론에 휩쓸려 투표 상황이 변동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최아영 기자